美 하원서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 통과…민주당 "상원서 부결시킬 것"

공화 '1년 한시로 부채한도 높이는 대신 재정지출 삭감'
'조건 없는 상향' 주장한 백악관, 강경론 펴면서도 협상 고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강조해 온 백악관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하원 의장.(사진=AFP)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공화당이 제출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가결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211표)에 더해 공화당에서도 반란표가 4표가 나왔지만 가결 저지엔 실패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약 4경800조원)에 도달했다, 추가 차입을 위해선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여줘야 한다.

여야 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미 재무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재무부는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오는 6월 초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공화당은 독자적으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마련했다. 부채한도를 1년 한시로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1300억달러(약 172조원) 삭감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의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공화당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법이 상원에 회부되는 즉시 부결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민주당 내 반란표로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백악관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이다. 장 피에르 카린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의도한 것과 달리 부유층 감세에 따른 부담을 중산층과 근로자 가정이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법안이 (공포를 거쳐) 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성명을 냈다.

공화당측은 이번 부채한도 협상 법안의 하원 통과로 향후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 달여 앞으로 디폴트 위험이 다가온 상황에서 백악관과 민주당도 마냥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투표 전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공화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부채한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협상의 역학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백악관이 단기적으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내부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협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