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미 정상, 전례 없는 별도 문건 발표...그 의미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한평정책연구소왕선택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반응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 한미 두 정상이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반응이 더 격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반반입니다. 공동성명의 문안을 보면 중국이 경고했던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은 이겁니다.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기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건 표준적인 문장이고 중국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서는 그 표준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고 바이든 대통령만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바라볼 때는 괜찮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위기에 빠졌다든가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것은 중국이 볼 때는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보면 그 문장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문제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미국이 평소 다른 데서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 공동성명에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중국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반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규모의 반발 예상하셨는데 사실 다음 달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 대립구도를 더 격화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중국의 태도를 예측해 본다면 어느 수준까지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왕선택]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결정을 보고 그다음에 행동에 들어간다. 아니면 5월 G7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 행동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고 이것은 1~2년 내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갈 거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는 중국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 정도는 아닐 거고 한국이 현재는 일본과 다르게 미국과는 당연히 동맹을 하지만 중국과도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유지만 되면 좋겠다가 중국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과도하게 과격하게 한다면. 며칠 전에 중국 외교부장이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고 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은 한중 외교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과격한 발언입니다.

그 정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아마도 한중관계는 양국 대사를 소환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서는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한국이 여전히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도록 외교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 중국이 불에 타 죽는다는 그런 과격한 발언까지 하면서 공동성명에 그 문장은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규모적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연내에 방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는데 앞서 강정규 기자 리포트를 보면 되돌아온 대답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답변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왕선택]

바로 그렇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하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즐겁게 정상회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기존에 한국은 미국과는 철저하게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게 있었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한 발, 반 발 뒤로 물러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고마워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소통이 유지가 되고 경제협력이 유지되고 이런 관계가 유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냥 한미동맹은 물론 한일관계도 개선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프로그램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것이고 큰일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것 같으니까 최종 결론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중국 측의 입장이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관계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가야 될지 이것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왕선택]

그 문제가 고민스럽다고 하고미중 간의 전략경쟁에서 이제는 모호성을 내세울 수 없다. 선명하게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이 외교에서는 현명한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이중성, 이런 것들은 언제나 활용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입장이 다르고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을 놓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제3의 공간을 창출하는 게 외교고 그게 예술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판에서 서로 힘을 겨루고 있고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다층적인 요소가 더 크다. 다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10층, 20층짜리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1층이고 2층은 한국과 중국, 또는 여러 나라와 경제교류를 하고 또 협력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또 3층이라는 공간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중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모여서 지구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층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층층마다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하필 우리만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판 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중간에 끼어서 숨이 막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가. 그것은 과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또 다른 나라의 외교현실을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군사정책, 안보정책은 미국과의 철통같은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랑은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움직이는 게 좋고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첨단기술 부분을 빼낼 때 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교역을 하면서도 불공정 관행, 즉 관세라든가 중국 국가의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기업질서, 통상질서와 다르다.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우리 기업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같이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라고 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협력을 100% 끊어라, 배터리 같은 것도 다 끊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기반이 상당 부분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협조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제3의 공간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판 위에서 동시에 모든 게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공급망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중국이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외교전략이 약간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일반적으로 견제하는 게 미국의 목표처럼 인식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적인 부분이 있다고 명확히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가 뭔지는 좀 더정교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이 지금 만찬을 진행 중인데요. 관련 영상과 그리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의 왕선택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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