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미회담…최악은 피했지만 지뢰밭 남았다"

최악 피했지만…실익 없고 지뢰밭 남아
확장억제 강화? 美가 핵 안 쓰면 무의미
韓 기업들, 잘하니까 알아서 견디라는 뜻
尹, '美 도청' 질문 바이든에게 넘겼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 80분, 그후에 공동성명, 워싱턴선언, 두 정상의 모두발언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 이것들을 제 앞에 쭉 펼쳐놓고 이제부터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준형> 안녕하세요.

◇ 김현정> 큰 틀에서 총평부터 주시죠.

◆ 김준형> 최악은 피했다.

◇ 김현정> 최악은 피했다?

◆ 김준형> 왜 제가 걱정을 했냐 하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현상 변경 문제가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정말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가 그냥 파탄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로이터에서 하시면서 약간 간을 보시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이 크니까 이번에는 뺐다. 그러나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다. 그리고 아직 지뢰밭은 남았다.
 

◇ 김현정> 최악은 피했지만 지뢰밭은 남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번 회담 크게 두 개의 축이었죠. 두 개의 축,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안보라는 한 축, 경제라는 한 축. 일단 안보라는 축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공동 대응해 줄 건가, 즉 북한의 핵 기술이 정말 고도화된 단계까지 갔는데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서 핵을 만들 수도 배치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핵우산에 들어갔는데 그 우산 얼마나 적극적으로 씌워줄 거야? 이거 아니었어요, 교수님? 그 답이 나왔죠. NCG?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NCG 만든다. 핵 협의그룹 만든다, 이거 뭐예요.

◆ 김준형> 앞에서 기자 두 분께서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이게 핵 협의를 한다는 건데 잘 기억하시면 작년에 SCM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국방하고 장관끼리 매년 하는 건데요. 한미 연례 안보협의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핵에 대한 공동 대응, 그러니까 이것은 수비 훈련입니다. 핵을 북한이 공격했을 때 수비 훈련을 같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같이 대응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걸 대통령께서 올해 1월에 조선일보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슬쩍 핵 공격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다음 날 그냥 바로 그런 일 없다고 했었죠.

◇ 김현정> 맞아요.

◆ 김준형> 그러니까 한국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미국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 1년 동안 만날 때마다 거의 편집증적으로 한국은 핵 문제,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 핵 공격 부분에,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공격 부분에 우리가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었는데.

◇ 김현정> 솔직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에 갖다 놓는 정도까지도 원했던 거예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수준 원했던 거 맞아요?

◆ 김준형>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핵 공격에서의 미국이 핵을 운용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미국의 답변은 뭡니까?

◆ 김준형> 미국의 답변은 그거 못 해 준다는 거죠.

◇ 김현정> 그건 못 한다. 갖다 놓지 못한다.

◆ 김준형>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수 쪽에서나 내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는 전혀 못 갔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 NPT에 대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제조건을 딱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울타리를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억제력에서 조금 더 미국이 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온 건 어떤 부분인 거죠?

◆ 김준형>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는 핵 공유나 특히 이런 부분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장억제라는 말은 동맹의 신뢰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동맹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위협을 줄이는 것보다 힘을 키우려고 했고 그 힘은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을 가지든지 아니면 핵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어려운 잘 안 되는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 김현정> 북한이 핵 공격 하면 즉시 우리가 보복해줄게 정도 문구는 넣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네요.
 

◆ 김준형> 사실 그것보다 더 목표는 제가 듣기에는 핵 공격을 했을 때는 핵 보복에 우리가 참여한다였습니다.

◇ 김현정> 보복에 참여,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 김준형> 왜냐하면 미국의 약속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보복 공격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그것도 못 하고 미국의 약속도 명문화하지…

◇ 김현정> 왜 그 정도는 미국이 넣어줄 법도 한데 왜 안 넣어줬어요?

◆ 김준형> 왜냐하면 핵 운용은 공격에 들어간다는 거는 미국이 준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컨셉테이션이라고 그냥 옆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 김현정> 보복 대응, 보복 공격, 둘 다 그래서 빠졌다는 말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그리고 대만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를 미국이 먼저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성명에 담겼는데 이렇게 담겼죠.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거다 이 정도 담겼고요.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했다. 이러면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정도.

◆ 김준형> 네, 저는 아무래도 중국이 비판을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문제를 적시하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그때도 이 문항을 넣기를 바랐을 때 계속 우리가 이 협상을 하다가 결과가 뭐냐 하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입니다. 이것도 중국의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도 똑같이 한반도 원칙의 제1 원칙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입니다.

◇ 김현정> 거기도 자기네들도.

◆ 김준형> 그래서 비판은 하겠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건 아니다.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두 번째 축 경제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반도체, 우주, 사이버, 바이오 이런 분야 개발에 함께 협력한다. 또 최대 규모로 장학생 교환한다. 이런 성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장기적인 거고 다 단기적인 큰 성과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한테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반도체법하고 인플레법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경쟁하느라 지금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기자가 물은 거고요. 한국 기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반도체법과 인플레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안심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 바이든>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를 시키고 전 세계 마음에 맞는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긴 답변이었는데 저희가 핵심 부분만 좀 추려봤어요. 미국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에서 마음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질 거고요. 한국에도 일자리 만들어질 거니까 윈윈입니다. 이렇게 답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 되는 것만큼 한국 기업에도 도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앞부분 얘기는 좀 동문서답 같고 뒷부분 맨 마지막 문장. 한국 기업에도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뭔지 밝히진 않았는데 뭐가 있나, 좀 뭐가 숨은선물이 있나,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아니, 계속 해 주겠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 중국이 반칙 행위를 하니까 같은 나라끼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진영에서 협력하자. 그거는 이해가 가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진영 내에서는 보호무역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투자만 하고 실질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받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지금 굉장히 국내적 발언이거든요. 작년에 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것도 이 두 가지 법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반도체법, 인플레법.

◆ 김준형> 이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잘하니까 잘 견뎌라, 그럼 잘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빨리 투자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도 한국에서 중국 걸 써서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 빼버렸잖아요. 우리 차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지어서 미국에 빨리 지으면 그거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 김현정> 미국에 공장 빨리 지어라.

◆ 김준형> 빨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번에 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넷플릭스 투자가 제일 앞에 나온 겁니다.

◇ 김현정> 왜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아니고 찾아온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것들을 협상에서 그게 제일 앞에 나온 성과, 그게 성과죠. 사실 넷플릭스나 코닝은 사실 찾아온 거거든요.
 

◇ 김현정> 이 반도체에 관한 질문을 미국 기자도 하고 우리 기자도 했어요. 반도체법 그거 안 풀어줄 거냐라는 질문을 네 개 질문 중에 두 개 질문이 나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재선 도전 선언한 것에 뒷받침 같은 답변을 했어요.

◆ 김준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이 다시 한 번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에서 마음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 김준형>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수십조를 투자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고쳐 달라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안 해주죠. 미국에게 유리한데 왜 해주겠습니까?

◇ 김현정> 저는 조금 기대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져보자면 제가 그래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에 뭐가 좀 있기를 바라봅니다. 도청에 대한 기자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국에 도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든지 언질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최근에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의제로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가 언질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조사를 좀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라는 답변. 그러면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나요.

◆ 김준형>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인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게 NBC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느냐 그런데 한국의 일관된 자세는 미국이니까 다 선의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포장을 해주잖아요. 차라리 저기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넘기겠다라고 오히려.

◇ 김현정> 바이든이 대답하게 해 달라고.

◆ 김준형> 바이든이 대답하게 했더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이 질문들 4개의 기자 질문들에.

◆ 김준형> 다 바이든이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바이든 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저 도청 질문만 바이든 답변이 빠졌어요.

◆ 김준형> 빠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해명이 우리한테 충분하거나 적어도 괜찮으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이 대답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은 한국 대통령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때.

◇ 김현정> 넘겨요?

◆ 김준형> 넘겼으면 미국이 뭔가라도 나왔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거는 계속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 할 때 항상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변호사잖아요. 우리 국민을 변호해야 될 텐데 외교를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일본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일본의 선의, 미국의 선의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이러는 사이에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준형> 저는 이거는 지금 중국이 사실상 과거에 미국이 하던 것을 계속하잖아요. 중동에서도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서방세계로부터 오히려 고립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게 진정한 다자주의거든요. 이 진정한 다자주의는 사실 중국만 소유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진영을 넘어서는 외교를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이 사이에서 화해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꼭 한미 정상회담을 노리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라든지 대만해협 같은 문제 좀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 간 것은 최악을 면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다만 우리의 관심사였던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시원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김준형>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는 여당의 반응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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