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발표…“압도적 대응”·“핵공격 시 정권 종말”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 최우선 의제였죠.

한국 핵 위협 시 미 전략자산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핵 운영 정보 공유부터, 공동 기획·실행 협의까지 한미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년만의 국빈 방미, 80분간의 정상회담 끝에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핵 협의 그룹'의 신설입니다.

미국 핵·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력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해 대응하는데, 그 수단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의 총동원'이 명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며,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기적'이 얼마나 자주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상시 배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대상은, 일단,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으로 담겼습니다.

핵 유사시의 공동 기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실제 훈련이 아닌, '도상 시뮬레이션'입니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핵 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권은 미국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제시됐고, 한국의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이진이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