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美와 핵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상보)

26일(이하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26일(이하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며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별도의 선언형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양국은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창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정보 공유 ▲핵 포함한 미 역량 총동원 지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재확인 등을 담았다.

김 차장은 "핵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체(NCG)를 신설해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결과는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동시키고, 오판해 핵 공격을 가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NPT를 준수하고 핵무기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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