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주요 내용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평정책연구소왕선택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만찬이 진행 중이고요. 만찬 현장의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좀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요?

[왕선택]

이번 정상회담 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북한 핵 위협 때문에 특히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것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격상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에 나름대로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굉장히 강화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문건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확장억제를 협의하는 확장억제 중에서 특히 핵 전력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 그게 NCG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고 거기의 내용 중 일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보낼 텐데 그중의 하나로서 SSBN이라고 하는 핵잠수함, 이것을 보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인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한 관심사인데 미국에서는 세 번째 말씀드린 한국이 독자 핵무장론을 말하자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미국 언론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신 선언 형식의 별도 문건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에 내놓는 메시지, 혹은 국내 여론이나 미국 내 여론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2006년 그 이전부터 나와 있던 겁니다. 그랬다가 2006년부터 굉장히 강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20년이 다 된 겁니다. 그 20년이 안 된 그 시기 동안 때마다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과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어요.

계속해서 격상됐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건 형식으로, 별도의 문건 형식으로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핵전력을 협의하는 NCG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질적인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의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NCG,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그룹이라는 걸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좀 더 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건가요?

[왕선택]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군사당국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상설적으로 협의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서 지금 만든 NCG는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억제는 재래식 전력도 다 포함하고 핵전력도 포함하고 재래식 전력도 아니고 핵전력도 아니고 중간 쯤에 있는 게 M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미국이 가진 모든 전략수단을 합한 그런 상태 속에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체인데 지금 NCG는 그것과 약간 다르게그중에서도 핵 문제만 다루는 확장억제협의체의 하부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면서 한미 핵협의그룹과 나토 핵 기획그룹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두 그룹을 비교하는 그래픽을 내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왕선택]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있고같은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을 보면 나토의 핵 기획그룹이라고 하는 건 기획, 뉴클리어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우리는 컨설테이션, 협의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부터 그 과정부터 결말까지 다 서로가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협의니까 협의는 협의의 결과와 합의랑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획 쪽이 좀 더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유럽의 NPG는 유럽의 5개 나라 더하기 미국, 6개 나라가 다자 간에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협의하고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신속하게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신속을 떠나서 정책 자체에 어느 나라가 또 반대하면 영원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나토 차원에서 이 NPG그룹이 했다고 해서 훈련을 실제로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훈련이 좀 빈약한 부분이 약점이라고 꼽히는데 한미 간에는 연합훈련이 계속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NPT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다자 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를 지닌 것보다 한미는 양자관계고 굉장히 간결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한미연합훈련 체계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체, 또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NPG보다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랄까, 취약성도 있죠, 분명히. 나토는 핵무기가 유럽 땅에 있는 상태에서 저 기획그룹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NCG,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NCG는 한국 땅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신뢰가 부족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게 없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NCG가 NPG보다 한 등급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앵커]

한반도에 핵을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한반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더 자주 정례적으로 보내겠다, 이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한국을 낮게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건 왜 그러냐면 나토에 NPG가 생긴 건 1966년에 생긴 거예요. 이게 1966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1970년 이전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금지가 안 됐습니다. 원하는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만들었고 프랑스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같은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가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벨기에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왜 우리는 못 만드나. 우리도 만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가 너무 많이 퍼지면 곤란하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유럽에 갖다놓을 테니까 스스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유럽의 각국 회원국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이렇게 다섯 나라의 6개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150기를 배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197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1970년에NPT 체제가 발효가 됩니다. 1970년부터는 UN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이외에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떼로 달려들어서 두들겨패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매우 불공평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국제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 5개 나라가 합의를 해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를 한 것이고 강요만 한 것은 아니고 이 규범을 지켜만 주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IAEA의 약속이고 NPT체제의 특성인데 지금 197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 한미 간에는 유럽의 NPG와 같은 핵무기를 한국 땅에 놓고 핵공유 문제, 핵사용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술핵무기는 미국 몇 개, 지금 많지도 않아요.

냉전종식 이후에 꾸준히 전술핵무기를 없애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체도 거의 없는 형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워싱턴에서는 국빈 만찬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나오는 장면이 만찬창의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 정상회담을 마치고 개별 일정을 진행한 이후에 만찬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양국 정상이 입장하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계단을 내려오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이제 두 정상 부부가 등장하겠습니다.

[앵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만찬이 진행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장해서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앵커]

약 20분 전쯤에 두 정상이 만나서 만찬장으로 입장을 했고요. 비공개 환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진촬영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만찬장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의 조화,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만찬장에는 또 벚꽃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에 진달래가 놓여진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벚꽃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악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벚꽃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예쁘고 멋있고, 우리도 벚꽃놀이 많이 하죠.

[앵커]

축제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왕선택]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는 굳이 하필 이럴 때 벚꽃을 갖다놓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워싱턴에서도 벚꽃이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워싱턴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국빈만찬을 미국에서 준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고 요리 자체는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가 준비하면서 한국의 음식과 미국의 음식을 조화한 새로운 식단을 준비했고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앵커]

갈비찜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찬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다 보니까 방송영상이 잠시 차질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찬장의 정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나가는 화면을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벚꽃이 만개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김대근 앵커가 말했듯이 테이블에 진달래가 또 큰 항아리에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의자에도 뭔가 대나무를 수묵으로 찐 푸른 의자보도 씌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메뉴 선정부터 행사장 데코레이션쪽에 손수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왕선택]

책임자가 질 바이든 여사이기 때문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 또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행사가 잘 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벚꽃 부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만찬 현장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나누는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미국 프로야구 관련한 걸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를 권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정상회담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정상의 외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때는 시간이 없어요. 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이 되면 하루나 이틀을 더 쓰기 때문에 저런 시간이 나올 수 있고 또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에 비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교 시간이 굉장히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저럴 때 친교 시간 때 정상의 개인적 신뢰가 돈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잘되면 정말 두 국가의 우호관계가 두 정상이 있는 한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상의 신뢰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놓고 일정을 짜고 동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장 조금 전에 들어온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 촬영이 있고 혹시나 여기에서 모종의 인터뷰가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관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자적인 핵무장론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 1~2년 동안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더 높아진 건 사실인데 획기적으로 높아졌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원하는 목소리, 또 그런 요구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행사 가지고 여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거론하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겼고 무게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번에 별도의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이 핵무장론이 아니고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것도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의 주요 인사들이 크게 놀란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미국에서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들은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이동했다가는 큰일난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워싱턴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고요. 저희가 만찬 현장도 보여드렸는데 앞서서 벚꽃으로 장식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벚꽃이 워싱턴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장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만찬이 진행 중일 텐데 저희가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을 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잠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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