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美 워싱턴 선언, 전례 없는 확장억제 약속 제공”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뉴스1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데 대해 “전례 없는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커비 조정관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큰 걸음”이라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계속 제의해 왔지만, 그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외교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이 전략 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데 대해 “우리가 한반도 방어에 광범위한 군사력을 계속 전개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핵 대응을 내세운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 강한 핵무장 여론을 고려해서인지 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인지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맹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진지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선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열망”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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