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대통령실 "획기적"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상해 온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큽니다.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방위 약속이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줘 한국 내 안보 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입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러한 확장억제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상 차원의 관여가 있을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다만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