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미 전략핵잠수함 부산 배치 함의..."북 정권 끝낼 수도"

美 전문가 NCG 신설 호평..."한국 견해 의무적 고려 상황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NCG)’ 신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NCG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 협의그룹(NCG) 신설과 SSBN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NCG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데, 선언에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NCG 신설 배경도 담겼다.

이에 대해 크로닌 석좌는 “NCG를 통해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 NCG는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말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NCG는 대북 억제보다는 동맹을 안심시키는 데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한미동맹은 ‘동격’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NCG 신설로 “기존의 채널 외에 핵 결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생겼다며 “미국은 확장억제 관련 결정에서 한국의 견해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미해군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천t급)가 정박해 있다. 국제신문DB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SSBN의 한국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SSBN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SSBN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런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의 위치를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이 생긴다”고 봤다. SSBN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상 설령 전개되지 않아도 근처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코브 전 차관보는 또 “미국 SSBN 전개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인도·태평양 역내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