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핵보유 없이도 美와 상시 핵공유로 느껴질 것"

기사내용 요약
"구체적 핵억제 플랜에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 사례"
NCG, 1년 4회 회의 강제…올해 최소 2~3차례 개최
北, 오판 못하게 억제력 발동…공격시 핵무기로 응징
"나토 핵공유 긴장감 떨어져…더 신속한 대응 태세"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yesphoto@newsis.com

[워싱턴=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워싱턴 백악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며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별도의 선언형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한 데는 70년전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된 곳이 워싱턴으로,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창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정보 공유 ▲핵 포함한 미 역량 총동원 지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재확인 등을 담았다.

김 차장은 "핵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체(NCG)를 신설해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힉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결과는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계획 매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NCG는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하고 분기별 1회씩 1년에 4차례 회의를 한다. 올해 안에도 최소 2~3차례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NCG 창설에 따른 기존 한미간 상설협의체들의 변화와 관련해선 부분적 주제를 논의하던 DSC(억제전략위원회)는 NCG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시뮬레이션 등 핵운용 연습 기구인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NCG와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확장억제 플랜이 나토식 핵공유엔 못미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나토의 경우 수십개의 동맹국이 있는데, 몇 나라에 전술핵을 갖다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가깝고 공공연하게 선제 공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맞서 더 신속하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동시키고, 또 오판해 핵 공격을 가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이 문장 상으로는 부드럽지만 한국이 NPT를 준수하고 핵무기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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