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크라 '인도적 지원'→'정치·안보·경제 지원' 확대

한미 정상 공동성명 앞부분에 언급된 우크라이나 문제
바이든 “한국의 우크라 지원은 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
대통령실 “직접 군사 지원 논의 없어…정부 원칙 변화 없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 DC)=정윤희 기자, 최은지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평가한 것에서 나아가 지원 범위와 의지를 보다 확대·공식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문 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대량학살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명시하면서 지원 확대의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보다 선명한 입장과 지원 확대를 명시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다루는 순서도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인도태평양 관련 언급과 함께 뒷부분에서 다루었는데, 이번 성명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에너지·사이버 안보 등 양자 협력 문제보다 앞서 언급하면서 중요성을 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 세계가 가는 방향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양국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인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했고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치,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기여,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관심을 보여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앞부분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담긴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현안을 먼저 공동성명에서 기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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