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핵 공격은 ‘정권 종말’ 초래” 첫 직접 언급… ‘확장억제’ 거듭 강조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직접 이같이 언급하며 경고했다.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에 근거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직후 공동 회견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 등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간에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그는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이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굳건한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다”면서 “여기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포함된다. 북한이 미국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을 강화하고 확산 위협을 줄이며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인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