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소통 어떻게…"양국 정상 직접 보고"

이경희 2023. 4.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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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의미로 공히 소통 강화를 꼽았습니다.

핵무기 운영 정보 공유부터 작전 기획, 실행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이 양국 정상에 보고된다는 설명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핵협의그룹 NCG 창설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선언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을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양국의 약속이 적시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공히 새 협의체를 통해 한 차원 진전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협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양국 정상이 직접 결과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필요할 때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확장억제 시스템보다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필요할 때 우리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미측은 선언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이 총동원되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겠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한미회담 #국빈방문 #워싱턴선언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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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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