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 "더 강력한 확장억제" 바이든 "절대 좌시안해"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尹, 도청 질문에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 공유중"
바이든, IRA·반도체법에 "한국기업에 도움될 것…한국 잘되는게 미 이익 부합"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샌프란시스코·워싱턴=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통해 '워싱턴 선언'에 담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며 "(핵 위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국 기자단이 번갈아가며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한미 정상과 일문일답.

-- (미국 기자) 재선 도전을 앞두고 미국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 정책이 동맹인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바이든 대통령 =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바람은 중국과 상관없다. 중국은 우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었으며, 한때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기도 했다. 나는 과거와 같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기로 결심했고, 반도체법을 처리했다. 실제 한국의 2개 대기업이 미국에 수십억달러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을 상처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반도체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다. 1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반도체 접근권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 3만개의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으로 투자를 장려했고, 미국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2천억달러의 투자가 들어왔다. 이는 중국을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관련해 내가 말한 것은 특정한 정밀 반도체에 대해서이며, 이는 핵 및 군수 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중국 혹은 어느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문맥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 존엄과 자부심을 되찾아 왔다.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면 이는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공급망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라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미 상당한 경제 성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비단 SK뿐 아니라 삼성 등 모두와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 기자) 지난해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핵 개발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자신들은 북한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윤 대통령 =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돼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공동의 실행,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 기자) 북한의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성된 핵협의그룹(NCG)에서 한국의 역할과 어떤 종류의 핵 자산이 기능할 것인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 윤 대통령 = 핵협의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전에 핵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은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이것은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산할 수 있다.

▲ 바이든 대통령 = 확장억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협의를 통해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은 굳건한 NPT 의지를 갖고 있음을, 워싱턴은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핵전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선언의 의미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과 협의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 (미국 기자)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데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측의 약속이라든가 하는 언질이 있었나.

▲ 윤 대통령 =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다.

-- (한국 기자) 미국과의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협력, 첨단 기업 투자 유치 등 성과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

▲ 윤 대통령 =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그리고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만, 특히 반도체법과 IRA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 정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 바이든 =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주의 제도의 성장과 경제의 조화가, 그것이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남태평양에 있든, 절대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사이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우주, 기술,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보고 싶고, 진심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가 한국이 보여주는 모범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한 것처럼 한국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

다른 작은 국가들에게도 민주적 제도가 있고,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노력하면 미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희망을 준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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