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사이버로 확장”…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하나로,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랜 전략적 동맹의 깊이와 견고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동맹)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