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으로 동맹 확장…"핵우산 비견될 사이버 우산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이하 협력 문서)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협력 문서에서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이버 훈련·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 및 개발·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도 이뤄집니다.

기존 물리적·전통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오랜 전략적 동맹의 깊이와 견고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력 채널로는 양국 NSC(국가안보실·국가안전보장회의), 한미 사이버 협력 워킹그룹, 국가정보원과 미국 사이버안보· 인프라보호청(CISA) 등이 활용됩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