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이하로 ↓

세율 인하까지 더해져 다주택자, 보유세 70% 줄기도
공시가 9억이하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탈출'

고가주택은 물론 그동안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서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 전용 84㎡ 다수 '종부세' 제외…보유세 3년 전보다 낮아

서울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진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합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분석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이 2020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보유세가 2020년보다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나 떨어진다. 이는 2020년 보유세(1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강북 대장주 중 한 곳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진 덕분이다. 이에 작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부과돼 작년보다 세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이다. 역시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금 급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달 발표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이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각각 1채씩 갖고있는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작년 5358만원을 내야했던 보유세를 올해는 1526만원만 내면된다. 보유세 부담이 무려 71.5%(3832만원)나 감소하는 셈이다.

여기에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작년 8691만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2700만원으로 68.9%(5990만원) 하락한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1073만원으로 작년보다 22.6% 줄고, 2020년 대비로도 3%가량 낮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춘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면서 과세 기준이 더 왜곡되고, 감세 혜택은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에 집중되면서 부자들에게 더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시가격(안)으로 분석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60％로, 9％포인트 떨어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