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부 지출 감축·부채한도 증액안 통과…바이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나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공화당의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안을 26일(이하 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막판 협상 끝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채무한도는 증액하는 방안이다.

올 후반 바이든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CNBC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에 강경파와 온건파 간 논쟁 끝에 이날 이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강경파에 끌려 다니기만 했던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치열한 논의 끝에 채무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최종 조율된 방안에서는 에탄올과 바이오연료 세액공제 조항이 살아남았다. 당초 원안에서는 이를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아이오와 등 미 옥수수 곡창지대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오연료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채무한도 증액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매카시 의장이 결국 협상에 성공했다.

매카시는 아울러 정부에서 식량, 의료 혜택을 받는 성인 자격요건에 관한 새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보수파의 요구도 수용했다.

공화당은 이날 통과된 부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이번 회계연도말인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달러 삭감토록 했다.

한편 정부 재정지출 삭감이 연계된 채무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바이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매카시 의장과 협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채무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매카시를 만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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