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사기와 역전세로 드러나는 임대시장 취약성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대란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의 허점, 미흡한 제도 인프라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위치에 따른 개별성이 강하고 실거래 가격 포착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시장의 취약한 실거래가 인프라는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월세 위주의 해외 임대차시장과 달리 매매가 대비 평균 60%는 물론, 매매가 이상의 임대가격이 형성되는 전세계약은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독특한 국내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이에 더해 소유주라는 이유로 신용에 대한 기초정보 없이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돼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조차 없다. 이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는 언제나 위험과 분쟁 상황에 노출돼 있다. 정보의 비대칭 환경에서 전문성과 직업윤리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차 거래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경제적 약자의 믿음이 되어야 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은 비록 일부이긴 하나 사기집단에 동조 및 가담해 세입자의 피해를 키우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가공인 자격사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렸다. 제도 시스템과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를 믿었다 발생한 전세사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며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제도환경과 임대차시장 시스템의 취약성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정발표 전부터 형평성 등 또 다른 논란과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임대차시장과 부동산서비스 곳곳의 취약한 제도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직업윤리 의식과 처벌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해법은 속전속결 의욕이 우선시 되면 곤란하다. 안타까운 피해 원인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구조적이며 종합적인 개선책으로 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