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형배 탈당, 당 지도부가 국민께 더 사과해야"[한판승부]

박홍근, 임기 마치기 전 '민형배 복당'에 심리적 압박 있었을 것
돈봉투 의혹 대응? 민주당 '지도부의 시간' 지나는 중
민주당, 도덕성마저 무너지면 586정치 퇴장해야
대의원 제도 폐지? 의원이 대의원 지명하는 게 문제의 핵심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되면 내년 총선 출마 할 수도
尹 '日 무릎' 발언, 국익 휘청…임기 못 마칠 수도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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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격주한판. 오늘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일단 민형배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복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가니 민형배가 왔다. 뻔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김종민> 저는 그냥 이제 정치를 가능한 한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는 건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양반이 당이 싫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당에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나간 거라면 개인이 복당하는 거야 당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당이 그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걸 지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 내지는 공감 하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민형배 의원 탈당을 우리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것 연관된 것에 관해서 국회 운영이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민형배 의원이 우리 당의 이러이러한 전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개인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 우리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 사람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니까 복당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맞으면 어때요? 얻어맞아야지. 그때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뜻은 그래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한 건데 방법상에 이런 착오가 있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겪잖아요. 뭔가 목표가 좋으면 방법에서 뭔가 오버하기도 하고 조금 편법을 쓰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또 얻어맞고 또 뭔가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뭔가 이 결과가 좋은 목표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했다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종합적으로 지도부가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민형배 의원 복당은 이 개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힘들다. 그렇게 호소를 하면 국민들이 복당 자체를 갖고 따질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박홍근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왜 박홍근 원내대표 책임 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대신 반드시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과를 한 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민> 지금 이런 정도면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유감 표명하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로 이 절차에 뭔가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박재홍 앵커나 우리 진중권 작가나 이런 분들이 다 아는 사과를 이미 했어야 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좀 정정당당하게 이걸 정면으로 책임 있는 정당, 집권 3번 해봤던 정당답게 했어야 됐는데 이 점이 좀 불만입니다.

 
◆ 진중권> 항간에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박재홍> 헌재의 판결에서? 

◆ 진중권>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이게 어떤 시그널로 여겨지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자진 탈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봐라. 당신도 언젠가 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요. 

◆ 김종민> 그건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박홍근 대표가 내일모레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원내대표 선거하는 날 이제 임기가 마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송영길 대표 탈당 때문에 여기 맞춰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고. 저는 이제 박홍근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물러나야겠다는 그 판단까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 그게 또 마땅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명시적이고 분명하고 당당한. 사과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선거할 때 좀 일을 잘 못했으면 잘 못했지만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그 당당한 모습,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하겠구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쟤네들 또 나중에 이런 거 또 하겠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청구서 날아와요,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어물쩍 넘어갔으니까 너 못 믿겠다. 표 안 주는 거예요. 

◆ 진중권> 돈봉투 의혹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총평부터 해 주시고. 

◆ 김종민> 일단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지도부에게 지도부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한테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이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도 나름 고충이 있겠죠.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명백하게 지금 구속이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게 약간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판단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고 있으니 이 어려운 점을 지도부가 잘 소화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구설수 또는 이런 어떤 부도덕, 비윤리성 이런 것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조치를 안 하면 이것도 역시 엄청난 수업료로 총선 때 되돌아옵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2023.4.24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의원님 입장을 되돌아보면 진짜 큰일 났다.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어떤 시급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일모레 뽑힐 원내대표 후보님들 입장을 들어보면 아직 사실관계 정리 안 됐다. 좀 시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뭐랄까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제가 한 몇 분 인터뷰를 해 봤는데 좀 안 느껴져서 이런 상황일 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원내대표님들, 후보들 좀 말씀 많이 나누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느끼세요? 

◆ 김종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서 원내대표 나간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 박재홍> 의원님이요? 지금? 

◆ 김종민> 저는 이것은 원내대표가 됐든 지도부가 됐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고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대충 두루뭉실하게 덮고 가도 될 사안이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에 엄청난 해가 될 겁니다. 

◆ 김성회> 원내대표 후보들은 유권자잖아요, 의원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처리를 하겠다 말 꺼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기는 할 텐데. 당 지도부는 좀 시간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 꽤 됐는데.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게 매사에 시간이 있어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째깍째깍 마감 시간이 가고 있어요. 만약에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라고 해서 만약에 실망을 주게 되면 그게 아마 그냥은 못 넘어가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덮고 가면 없어지는 문제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요행이 그냥 국민들도 잊어버리고 별것도 아닌 게 돼요. 그냥 JTBC가 약간 보도한 게 과잉 보도였다 이러고 끝날 혹시 그런 사안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모를까 이게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에요. 수사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걸 당이 계속 방어를 하고 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우리 당이 얼마나 힘들게 몇 달을 왔습니까? 모든 의원들의 모든 비리, 의혹을 다 방탄하는 정당이 되면 진짜로 민주당 미래가 없어요, 이러면. 가뜩이나 우리 586 정치에 대해서 586정치가 선거하고 선거 이기는 것 싸움 잘하는 것 이거 말고 민생 바꾸는 것. 대한민국 개혁하는 거 이거 정말 뭐 했냐. 이런 질문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무능하다. 180석도 줬고 정권 세 번을 줬고 했는데 양극화 잡았냐? 수도권, 지방소멸 잡았냐, 부동산 하나 잡았냐. 뭐 했냐 도대체. 너네들 당선되고 장관 되는 것 말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나마 쟤네들은 민주화 운동했고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애들이니까 도덕적이기는 하겠지 아직까지 믿어주고 있고 아직까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도덕성마저 무너지면 586정치 퇴장해야 돼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거리고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훨씬 큰 파도를 자초하는 일이다. 

◆ 진중권> 어제 박범계 의원이 돈봉투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더 가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정근 노트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시던데 당내에서 이 문제는…

◆ 김종민>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추정하고 음모론, 추정을 하면 대개 음모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과 근거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요새 의학 가면 근거 기반의 의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 박재홍> 의학은 원래 근거 기반으로 하죠. 

◆ 김종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정근 노트는 제가 한번 봤어요. 

◇ 박재홍> 보셨어요? 

◆ 김종민> 내용을 봤는데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신뢰가 안 가고. 그것보다는 녹취에서 나눈 대화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의혹이 되는 거고요. 노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수사 과정에서 뭔가 근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전해들은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정근 위원장이 뇌피셜로 정리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 김성회> 의원님,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일단 봉투를 받은 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정근 말씀하신 대로 녹취가 풀리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할 테고 뭔가 이거 지금 해결해 주세요 말하고 이거 잘됐어요라고 얘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수습을 하는 게 좋을지. 

◆ 김종민> 방법이 없어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 김성회> 그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게 뭡니까? 

◆ 김종민>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나기 전에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본인이 야,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당의 갑옷을, 정당의 방패를 벗고 탈당해서 내가 사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정당이 또 억울할 수 있지만 정당이 이 사법 과정을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탈당 권고를 하든지 출당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의혹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확실하게 인정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법적 사법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정치적으로는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민심과 하는 거예요. 법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진해서. 그런데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겼어요. 아니, 탈당한 분의 민주당의 의원이 탈당한 분의 언론 대응을 맡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종민> 그건 제가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다시 번복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 김성회> 아까 전에 말씀에서 하나 더 궁금한 건 대의원 제도도 결국 물 위로 올라와서 국민의힘은 한 표인데 왜 여기는 많이 주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대의원제도를 전 세계 정당이 왜 대의원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당원들이 없어서 대의원제도 운영할까요? 당원 모집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까요? 대의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당에 대해서 보다 많은 책임과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결정,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 당은 결정을 저렇게 책임 있게 하는구나, 저렇게 수준 높게 하는구나 그걸 믿고 그 당을 찍어주는 겁니다. 

보통 대의원들이 하는 결정이 뭡니까? 당 지도부와 후보 결정, 정책 결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정당의 정책과 후보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제도를 맡는 겁니다. 당원들이 당원 가입을 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갖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정말로 이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권적 권리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 수준 높은 결정을 하는 단계가 단순히 당원 가입하고 6개월, 1년 이게 이루어진다고,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의 몫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의원들이 대의원들을 지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의원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왜 대의원을 당헌당규와 어긋나게 의원들이 지명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헌당규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거죠.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선출해서 대표해야 되는. 그게 기본적인 당헌당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을 대의해요. 의원을 대리해서 표결합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의원 선출제도를 바꾸는 게 길이지 대의원 없애고 대의원 역할 축소하고 당의 의원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또는 그냥 전화로 여론조사해서 의사결정하는 정당한테 누가 중요한 결정을 맡기겠어요, 국민들이. 자기 권력을 왜 맡깁니까, 거기다가. 저 정당은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오랫동안 토론하고 신중하게 해서 책임 있게 결정한다 이 신뢰를 줘야 표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의원제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의원들을 정말로 당원들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 뽑고 이 대의원들이 당원들과 토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제도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아직 우리 당원들이 아직 그렇게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 대의원들을 선출할 만한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도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 거기다 대고 당대표, 대의원도 선출이 안 되는 이 당 구조에서 당대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정당의 정책 모든 걸 그 당원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거 무슨 열성당원 몇이서 알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당의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원 제도가 만약에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4년, 5년, 10년 된 당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보다 애정도 많고 경험도 많고 산전수전, 공중전, 심리전 다 거쳐봤어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대의원으로 하면 돼요. 자, 우리 당에서 4년 이상. 

◇ 박재홍> 당비를 내고. 

◆ 김종민> 보통 4년이니까. 4년 이상을 우리 당의 정치활동을 겪어본 이런 당원이면 대의원 자격을 주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고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책임 있고 경험이 있는 당원들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당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할 텐데 금요일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지금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박광온 의원 네 분이 나오셨는데 뭔가 혁신적인 부분이 잘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전화 많이 돌리시고 열기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 김종민>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차분한 편이에요. 

◇ 박재홍> 차분한 편입니까? 그렇죠? 

◆ 김종민> 제가 전화를 받았어도 10통은 받았을 텐데. 전화를 한 통, 두 통 받은 것 같아요. 

◇ 박재홍> 한 통, 두 통? 원래는 10통 와야 되는데? 그런가요? 이미 좀 정리가 끝난 상황인가요? 

◆ 김종민> 아니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내놓고 선거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 박재홍>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상관없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뜨겁지 않은 상황이다. 

◆ 김종민> 차이는 좀 있을 텐데 아직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박재홍> 큰 차이는 없다? 

◆ 김종민>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의원 약간 좀 김두관 의원, 박범계 의원은 조금 다른데 홍익표, 박광온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논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누가 돼도 차이는 안 날 것 같다? 

◆ 김종민>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차이가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로 딱 선이 그어져서 뭔가 선택에 뭔가 편이 나눠질 만큼 그렇게 딱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 김종민>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총선에 역할론이 언급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1년간 영국으로 유학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 출마할 거냐 답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종민>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복권이 안 된 상태라 일단 어렵지 않겠습니까? 복권이 되면 저는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복권이 되면? 

◆ 김종민> 그러니까 이제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또 진 작가님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건이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형을 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로 사실관계가 뭔지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보기에는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판결한 거니까 그 판결을 또 이건 잘못했다 또는 정치판결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김경수 지사가 나는 결백하다는 주장도 우리가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명백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일반 국민들 법감정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되냐. 

◆ 김종민> 나는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이 김경수의 이 결백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판결 권한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지만 사실은 이게 딱 부러지게 아주 완벽한 증거로 판단된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판결은 존중하되.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김종민> 김경수 지사의 결백 주장도 너무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재론하지 말자는 거죠.

 
◆ 진중권>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거든요. 현직 대표가 둘 다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종민>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참여를 하시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당대표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낙연의 구상. 외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 김종민> 1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천착을 하셨으니까 책을 내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적 계획을 가지고 내신 것 같지는 않고요. 

◆ 진중권> 윤 대통령이 지금 방미 중인데 민주당에서 자꾸 엉뚱한 문제를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방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종민> 저는 그 워싱턴포스트를 보면서. 

◇ 박재홍> 대통령의? 

◆ 김종민> 역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주관에 한계가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 주관의 한계를 경험과 관계 속에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옳지만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먹히는 얘기지만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이건 안 먹히는구나.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닌 게 돼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내가 또 무슨 장을 맡아서 얘기를 해 봤더니 서기관이 와서 자료 가지고 와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밥 먹은 자리에서 얘기했던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게 정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검찰에서의 경험은 범죄자 다루는 것만 경험한 거지 이런 정책 판단에 대한 경험을 거의 안 하신 분이거든. 그건 대부분 아는 사람끼리 밥 먹다 술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사람과 참모랑 대화를 해서 어떤 발언을 해요. 

저는 왜 일본의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어서 일본도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내가 용납 못한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먹으시라고 해도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 현장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정도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일 관계에서의 식민지 문제와 관련된 한일 다툼에서 다 일본 편 들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저 정도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도 하고 일본이 그동안 충분히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다 정리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대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어떻게 싸웁니까, 이걸 가지고.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 박재홍> 다른 나라 정상에게 미스를 줄 수 있다. 

◆ 김종민> 국가의 대표로서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대선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도 그런데 걱정이야, 되도 걱정이야. 뭐가 걱정입니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 이게 1년 내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한미 정상 내외, 백악관 관저에서 기념 촬영 (워싱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디플로매틱 리셉션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앉아서 성적 학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그래도…

◆ 김종민> 그건 장경태 의원의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트집 잡는 거. 그거 정치공세다,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장경태 의원이 책임지면 돼요. 이런 정치 문화 바꾸자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휘청거리는 문제예요, 대통령 한마디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정신 번쩍 들게 비판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저는 진짜 이렇게 가면 대통령 임기 못 마칩니다, 이게. 

◆ 진중권> 그 비판이 안 먹히게 되면. 저렇게 성적 학대니 이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가리잖아요.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또 여야 의원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통상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걸 보면 안 만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새 원내대표가 나오시면 그 부분을 좀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민>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치고. 또 민감하게 사법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개입한다, 오해 받는다. 사실 별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고.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어떻게 170석의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을 해요? 대한민국 그런 대통령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용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의석수 때문에 국회와 할 일은 없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딴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 상대하겠다 저는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독재, 독주. 독주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정상회담 끝나고 과연 대통령의 스탠드가 어떤지 지켜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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