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美 빅테크와 SNS에 칼 빼든 EU...”가짜뉴스 단속 못하면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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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 빅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강력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허위정보나 혐오발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5일 EU집행위원회는 DSA의 규제를 받을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사를 지정했습니다. DSA 규제는 8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EU가 규제하기로 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AFP=연합뉴스

규제 시행에 앞서 이들 업체는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4개월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부감사와 콘텐츠 범위 지정 알고리즘의 세부 정보를 규제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의 인종·정치적 견해·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어린이가 대상인 타깃광고도 금지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왜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생성한 정보에 대한 유통 책임도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나 이미지 등은 플랫폼에 노출할 때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은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AI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 내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DSA 규제를 받는 19개 서비스의 공통점은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EU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알파벳에서는 △구글 검색 △구글 맵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 △유튜브가 포함됐고, 소셜미디어(SNS) 계열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이 DSA 규제를 받습니다. 이외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 쇼핑 관련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는 움직임이 유럽서부터 시작됐습니다. EU집행위원회 소속 산업 책임자 인 티에리 브루통은 “큰 규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실태는 어떤가요. 타국의 선례가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로 압도적 대응”...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채택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각)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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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어가는 허위의 시대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영국이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나섰고, 미 연방 정부 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조작 동영상 규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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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상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 한국 정부, 속수무책

조회 수만 올릴 수 있다면, 허위·조작 동영상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엔 ‘백종원 빚만 100억원 남기고 사망’ ‘김연아, 고유림과 이혼’ 등 연예인을 둘러싼 가짜 뉴스도 급증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걸고 클릭하면 광고로 연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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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틈 타…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으로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꼼수 탈당을 통한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복당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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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젤렌스키에 “협상이 유일한 출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6일 통화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 그동안 소통이 막혔던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점에 맞춰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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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에 김의겸?… 논란 커지자 취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맡겼다가 26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에게 대변인을 맡기려 한 발상 자체가 ‘위장 탈당’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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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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