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본회의 처리 태세에 與 재의요구권 '맞불'

기사내용 요약
민주, 27일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
與 일각 "野, 대통령 거부권 유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태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내들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을 재연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간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이에 민주당은 2주 동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합의 노력을 시도했단 명분을 갖춘 만큼 이날 간호법 표결을 밀어붙이겠단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반대하면서 당정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각 단체들을 만나 1·2차에 거친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국회 협상을 이끌 야당 원내사령탑이 오는 28일 선출되는 점도 여야 간 협상 공간을 좁히고 있다.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하루 뒤면 임기가 종료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고 받을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양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단 방침이지만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방송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대여 공세로 내부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직능단체 법안 등을 계속 발의해서 대통령이 부담스럽도록 거부권을 요구하게끔 만들 것"이라며 "간호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다 직회부하고 다시 법사위 내려보내고 몇달간 시간을 끄는 과정을 총선까지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재의요구권 뿐"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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