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화려한 포장에도 핵우산 실효성은 의문
나토 핵기획그룹에 비해 '협의'에 방점…"핵 사용은 미국의 권한"
전문가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 없어"
자체 핵무장론에 쐐기…"美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 중요"
文 정부는 미사일 지침 종료…尹 확장억제 외교 성과와 비교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를 문서로 명문화한 것은 핵우산 공약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비슷한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한 것은 확장억제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핵우산이 앞으로는 100% 작동할 것이라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먼저 나토 방식은 핵기획그룹이란 명칭이 말해주듯 핵 계획부터 핵 운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면 한미 핵협의그룹은 말 그대로 '협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나토 핵기획그룹은 사무국 등 상설 지원조직을 두고 작전계획(OPLAN) 수립 등에도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전술핵이 배치돼있는 환경 자체부터가 우리와 크게 다르다.
물론 한미 핵협의그룹은 기존의 국장급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확장억제협의체(EDSCG)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기획'보다는 '협의'(consultative)에 무게를 뒀다.
선언은 이어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의미를 보다 분명히 했다. 핵 작전과 재래식 작전의 주체를 구분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토 방식조차도 무늬만 '핵 공유'일 뿐 미국이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전술핵(B-61 중력폭탄)을 제공하고 유럽 나토국가는 이를 투하할 항공기를 운용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하지만 핵 사용권은 결코 공유되지 않는다.
나토 방식도 이처럼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핵협의그룹의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략핵잠수함(SSBN) 같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확장억제 강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상시 배치를 희망해온 우리 측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간에 협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며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처럼 '워싱턴 선언'이란 화려한 포장을 얻는 반대급부는 사실상의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이었다.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언은 또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으로선 한국에 거의 아무 것도 내준 것 없이 손쉽게 핵 비확산 원칙을 관철시키는 외교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 CNN 방송도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썼다"고 보도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조와 대미투자 등을 지렛대 삼아 미사일 종료 지침을 이끌어낸 것과 비교해도 다소 미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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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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