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핵공격 시 정권 종말” 첫 직접 언급…尹도 “美핵무기 등 압도적 대응” 강조

한미 정상, 백악관서 80분 회담 후 기자회견
동맹 전방위 확대 공감대…경제안보도 논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전술핵 실전배치 시도 등 한반도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80분여 동안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직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이 같이 경고하며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사흘째인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괌 해군기지에 배치된 전술핵 탑재 가능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 ‘메인함’(SSBN741) 사진을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함대사 홈페이지 캡처

윤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언급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