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적 결단"‥국민의힘 "뻔뻔한 귀가"

[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을, 민주당이 복당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은 다수당 소속 3명과 다수당 소속이 아닌 3명 이렇게 3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갔고,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4대 2' 구도가 됐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2022년 4월 26일]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과정이 현재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도 꼼수 탈당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당 1년 여만인 어제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의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 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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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811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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