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핵공격하면 정권 종말 초래…워싱턴 선언도 채택”(종합)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에 근거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구두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한미 정상은 이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굳건한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다”면서 “여기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포함된다. 북한이 미국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대북외교에 대한 희망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강화하고 확산 위협을 줄이며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인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도 언급하며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를 통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등 일련의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한국도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win·상호이익)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지적엔 “한국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며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린 그들(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말은 진심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해 나가는 게 압도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양측 견해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 “오늘 우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데 대한 우리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서겠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