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발의…정부 종합 대책 발표
김수영 기자 2023. 4. 27.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27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 대책에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27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 대책에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공공 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예산 확대도 가능하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호기심에 시작, 중독됐다"…SNS서 마약 사고파는 10대
- 취한 듯 거리서 비틀…"여중생들, 감기약 20알 삼켰다"
- 차선 바꾸는 차량에 '쿵'…유흥비 쓸 보험금 84억 타냈다
- 사흘째 하한가 7조 증발…'주가조작 의혹' 10명 출국금지
- [단독] 새벽 샤워장서 대마초…군부대도 뚫은 '택배 마약'
- "팬데믹에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항공사 약관 시정
- 이란서 히잡 안 썼다고 패싸움 벌여…여성 1명 사망
- [비머pick] "임창정, 주가 조작 세력 투자"…"나도 피해자"
- [친절한 경제] "요즘은 못 외워요"…아파트에 스웨덴어 넣고 25글자도
- [Pick] 입주민 집에 몰래 들어간 관리소 직원…음란행위 하다 딱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