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 그룹 창설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의 핵무기 등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이 같은 확정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한미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 확대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NCG 신설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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