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왜 우리만 책임져야"

[뉴스투데이]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엔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혈세 낭비 왜곡 말고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엔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소현/전세사기 피해자]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담겨 있는 텅 빈 알맹이 같은 대책이 아닌 피해자들이 꼭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떼인 보증금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혈세가 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부실 금융은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은 지원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은행(은) 책임, 의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왜 피해자는 책임만 져야 합니까?"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직접 국회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거는 '선 반환 무 구상'입니다. '후 구상'이 아니라. 환수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게 된다는 전제로 일단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부동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엔 여야가 이견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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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810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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