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확장 억제 정책…나토식 '핵공유'엔 못 미쳐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그간 독자적으로 다뤄온 핵과 전략 기획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로 핵을 집행하는 건 미국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 기대와 달리 핵에는 핵으로 보복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지 않은 건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선언에서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은 미국과 나토가 운영 중인 핵기획 그룹처럼 앞으로 미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미국의 확정억제 정책을 그냥 믿고 기대는 수준을 넘어 핵과 전략 기획 과정에 우리의 발언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국이 핵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언이)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단된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전개 등 강력한 전략 자산의 정기적 배치도 북한 도발을 막는 중요한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핵협의 그룹은 협의체로, 실제 핵 관련 집행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는데,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나토식 핵 공유 역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런 불안감을 감안한 듯 핵 사용권을 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파트너들에게 핵 공격을 하는 건 용납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떤 정권이 됐든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언을 통해 마련한 핵협의 그룹을 통해 우리 요구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