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협의체 창설… 韓·美 ‘워싱턴 선언’ 채택 [한·미 정상회담]

尹대통령·바이든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 별도 특별성명
美 핵전력 공동기획·실행 포괄
전술핵 배치 빠져… 나토와 차이
韓, NPT 체제 준수 약속 재확인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에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5일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관련 문건도 채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북핵 대응 관련 한국과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은 핵 및 전략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도발 등) 우발 상황에 대해 동맹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구상을 더 많이 공유하고 우방의 생각을 들으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해가는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정보 공유, 미국 전략자산의 구체적인 이동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를 통해 미군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를 가시화하고, 한국 재래식 자산을 미 전략자산에 통합하는 훈련과 시뮬레이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반도 내 핵 배치에는 선을 그었다. 미 고위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이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전술 또는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배치할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확장억제 강화는) 영구적이거나 추가적인 (핵 전력) 자산의 주둔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신호를 보낼 때 미 전략핵잠수함이나 폭격기, 항공모함 등의 방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왼쪽 사진은 한반도 상공에 우리측 F35A전투기와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이 진행 중인 모습. 오른쪽 사진은 터널에 은폐됐던 ‘화성-18’이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장으로 나와 콜드론치(공중에 떠오른 뒤 엔진 점화) 방식으로 점화돼 특유의 백색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나토식 핵공유 대신에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하고 미 전략자산에 대한 기획, 연습, 실행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하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핵 전력 기획, 실행에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약속도 성명에 담겼다. 미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는 NPT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현미 기자·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