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넘은 첫 확장억제 문서...관건은 상설화 수준

한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 문서 채택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한국 참여 수위 격상
'美 전략자산 지속적 전개' 첫 명문화
美 방어 약속 더 굳건히…상설화 수준 주목

[앵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방안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처음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 공동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 (북핵 대응)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고 SSBN(핵무기탑재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제기하면서….]

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우희석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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