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는 항구적”…‘워싱턴선언’ 주요 내용은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건 첫 채택
‘핵 협의그룹’(NCG) 신설 합의
“尹, NPT 의무·원자력 협정 준수 재확인”

공동기자회견 입장하는 한미 정상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음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선언은 우선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며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선언은 이어 한미 정상이 신설에 합의한 ‘핵 협의그룹’(NCG)과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등을 천명했다. NCG와 관련해 선언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선언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의 공조를 확대·심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선언은 마지막 대목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마무리했다.

워싱턴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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