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반도체법 중국 해하려는 것 아니다, 한국도 이익”

미국내 공급망 복원 목적에 방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맹 소외 논란을 낳았던 반도체법 등을 통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건이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중국과 관련해서 했던 말(제한 조치)은 핵과 다른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매우 정교한 반도체들”이라고 했다. 중국 생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자국 안보를 해치는 범위에선 제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확산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거론한 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 win)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한미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며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