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쌍특검' 표결 대치 예상…野 입법 공세 가속

국회 본회의서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표결 방침
민주당·정의당 공세에 여당 반발…"방탄 목적"
간호법 제정안까지 강행 처리 방침…대치 예상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의 입법 공세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고 다음날인 26일 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자던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며 입장을 바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에 호응했다. 양 특검법안 모두 정의당 발의안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70명), 야권 무소속 의원 6명 외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내 심사)이 걸린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쌍특검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뒷거래가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특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쌍특검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법안에 대해 견해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합의 불발에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입법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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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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