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한미 정상회담과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2차 대전 때처럼 4차 산업혁명
끝나면 세계지도 크게 달라질 것
美 동맹 강화는 최고의 국가전략
핵억제와 기술동맹 공고히 해야

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일이다.

국익의 최고는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는 외교노선과 불가분의 일체다. 75년 전 국제 냉전 형성기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없는 주권국가 체제를 추구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주의와 친소 외교노선을 지향했던 다른 신생국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폭압적이며 거짓과 선전선동이 일상이고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1950년 공산주의 팽창 전쟁을 물리치는 데에도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맺었다. 또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와 시장 개방, 자본·기술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국가로 올라섰다.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신냉전 질서를 맞고 있다. 냉전이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독재체제의 도전이 있어 생긴 국제질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최우선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자강체제를 확립하고 자유세계와 연대해야 한다. 미국과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이다.

신냉전으로 인해 세계화 흐름이 퇴조하고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몇 년 지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와 뒤떨어진 국가들 간의 우열 승패가 판가름 나 세계경제 지도와 정치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기술 선진국과 연대하고 협업해야 한다.

첨단과학의 원천 기술은 자유주의 선진국가에서 나오며 그 핵심은 미국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안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가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로 질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핵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핵인질로서 굴종적 평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을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한미 간의 압도적인 전략적 핵 억제력과 보복 의지가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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