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담배 판 BAT, 역대 최대 벌금 8440억원 낸다

이경주 2023. 4.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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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담배 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와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는 은행사기법과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어기면서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며 "이에 벌금 납부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약 8440억원)를 웃도는 벌금을 미 당국에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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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자 회사 5744억원 수익
美 “대북제재 위반 시 대가 경고”
北대량살상무기 개발 돈줄 차단
밀거래 3인 현상금 내걸어 - 25일(현지시간) 매슈 올슨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연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 북한과의 담배 밀거래에 관여한 ‘심현섭’ 등 북한인 1명과 중국인 2명의 인적 사항과 현상금 액수가 적힌 포스터가 전시돼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담배 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와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는 은행사기법과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어기면서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며 “이에 벌금 납부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약 8440억원)를 웃도는 벌금을 미 당국에 내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 벌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BATMS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는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에 담배를 판매해 약 4억 2800만 달러(574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라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BAT는 수년간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 중국인 조력자인 친궈밍(60)과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제보 포상금 규모를 50만∼500만 달러로 공표했다. 이들은 2009~2019년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은행을 속여 31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미 당국은 이를 통해 북한 군이 약 7억 달러(9394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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