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돌려줄 돈 없어…춘천 다세대주택 16가구 전세 피해 발생

경매 진행 피해액 6억5000여만원
시, 중개업소 점검 등 대책 마련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잇달아 속출하는 가운데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 역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6일 방문한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 본지 취재결과 해당 건물의 16세대가 전세 세입자인데 대부분 20대 학생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금융채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춘천시에 따르면 전세 피해 가구 16가구의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6년 집주인이 임대업을 위해 매입, 당시 3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였다. 임대업을 이어나가던 집주인은 코로나19로 전세 세입자가 급감함과 동시 자금사정이 나빠져 은행 이자를 갚지 못했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집주인에 따르면 당초 감정받은 경매가는 약 8억원. 하지만 한번 유찰이 되면서 최저 가격이 약 5억8000만원으로 적어졌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입세대 확정일 순서로 지급되게 되는데 유찰로 인해 경매가가 낮아지면서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건물 주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이자를 못 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 경매로 넘겨 그 금액으로 전세금을 줄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춘천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춘천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춘천시의 466곳의 임대업소 중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134곳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도 협력해 전세 피해 사례를 관리, ‘전세피해 상담창구’도 26일부터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전세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