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 김용래 강원도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강원도협의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새해 첫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3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3명 전원은 개혁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도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기에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번째로 ‘연금개혁’은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1년도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극심한 부담감에 연금개혁을 주저한 사이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살피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아래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창조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새로운 인식,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정부는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깊게 도모한다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김용래 강원도의원·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강원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