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리도로 287㎞ 재정부담 대책 시급

매년 평균 유지비 77억9000만원
대형트럭 통행 잦아 파손 반복
시, 지정국도 수요조사 신청
“현실적 한계…국가관리 절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태백시 관리 도로가 무려 287㎞에 달해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태백시는 국도(31·35·38호, 도로연장 65.8㎞)와 시·도(도로연장 221.5㎞)에 걸쳐 총 287.3㎞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유지·관리 비용만 매년 평균 77억9000만원(국도 40억8000만원, 시·도 37억1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리도로의 경우 대형트럭들의 통행이 잦은데다 교통량 또한 많아 도로파손과 균열 등의 부작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동절기 도로제설에 따른 보수비용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도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폐특법 제15조 제3항(재정지원)을 보면 법안에 마련된 해당 사업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폐특법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도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지난 2017년 상정됐지만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강원도에 국가가 지자체 국도를 관리하는 ‘지정 국도 수요조사’를 통해 3개 구간을 신청, 빠르면 연말쯤 국토부에서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역사회는 열악한 재정과 방대한 국도 면적, 막대한 관리 비용, 선형 불량, 안전사고 예방,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시장은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국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크다”며 “국가 관리가 절실한 만큼 지정 국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