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질의응답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인연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윤 대통령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 확장억제와 관련해 핵협의그룹(NCG)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자산도 동원하게 될까?
▲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핵협의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그런 확장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도청 논란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나?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답한 내용이 있었나?
▲ 지금 한미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 한미동맹의 첨단산업·과학 분야 확대 등이 국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 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