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재배치 불가, 한반도 주변 ‘핵잠’ 배치 언급…반도체 피해는 협의만

[2023 한-미 정상회담]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새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공동성명과 별도의 문서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의 뼈대가 되는 핵협의그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하고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가 미국에선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한미 동맹을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 기술 대화’ 신설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낳고 있는 경제 안보 핵심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도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올랐으나, 공동성명에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고 전력 생산과 송전 확대, 주요기반시설 재건을 포함해 필수적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살상무기 지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고 지역·경제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협력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도 담겼다.

워싱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