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한 핵공격시 美핵무기 압도적 대응" 약속 끌어냈다

[the300](종합)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4.26.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핵공격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해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NSC(국가안보실)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등 한미동맹을 기술동맹, 미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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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핵협의그룹 창설…韓 첨단재래식 전력과 美 핵전력 결합, 공동작전 정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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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까지 약 8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핵우산)다.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또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상시배치하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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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SC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기술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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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며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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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명 청년들 교류…尹대통령 "우크라 지원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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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교류도 활성화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 문제 등 국제적 이슈도 다뤘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23.04.26.

한편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핵협의그룹 창설과 관련해 "종전의 핵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억제하고는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거기에 대한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었다. 이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관련 질문에 "제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 전략 무기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상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훨씬 긴밀한 협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미국 기자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청 논란에 대해 언급이 나왔느냐고 묻자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 중"이라며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워싱턴DC(미국)=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