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강조했더니 폭력 처벌 약해지네'…스페인 새 강간법 승인

성폭력/뉴스1 DB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스페인에서 폭력과 협박 개념이 다시 도입된 개정 강간법이 최종 승인됐다고 AF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가 일부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는 역효과를 냈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최근 개정안이 나왔다.

스페인의 '오직 예스만이 예스 의미'(Only Yes means Yes,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진짜 동의라는 의미) 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도리어 특정 유형의 성범죄 처벌이 줄고 1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석방되고, 거의 1000명에 대한 감형이 이뤄져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을 일부 강화하고 폭력, 협박,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 등과 관련한 조항을 다시 도입해 허점을 메웠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후 이날 상원 표결도 통과했다.

'오직 예스만이 예스 의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강간 피해자들은 그들이 폭력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범죄는 '성학대'로 분류되었고 강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예스만이 예스 의미' 법이 제정되었고 성학대에 해당하는 약한 혐의를 없애고 모든 것을 성폭행으로 분류했다. 피해자들이 저항했냐 아니냐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확히 동의했는지로 초점을 바꾸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니 이번에는 폭력이나 협박에 대한 피해가 간과되면서 반대 효과가 난 것이다. 이에 폭력이나 협박과 관련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개념이 이번 개정 법안에 다시 도입된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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