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간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워싱턴 선언' 발표

尹-바이든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
"확장억제 구체적 작동, NCG 창설"
"IRA, 칩스법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긴밀 협의"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 위해 6천만 달러 투자"
"러시아 무력 사용 정당화 될 수 없어…우크라 지원 협력 지속"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NCG에 대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尹 "한미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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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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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주요 합의 사항으로 미래세대 교류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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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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