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워싱턴 선언' 주요내용은?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란 이름의 공동 선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공식환영식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만의 미국 국빈방문이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해라는 점에서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질문 2> 경제 안보 협력의 측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등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완화 등에 대한 한미정상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3>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대응, 어떤 방향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4>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렇게 별도의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확장억제의 개념부터 알려주시고 '워싱턴 선언'의 이미도 짚어주시겠습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는대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별도로 발표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는데요. 나토의 핵공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질문 6> 지금까지 한미 연합연습에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다고 하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질적 담보력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정상이 발표할 문건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까요?

<질문 8>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핵자산 관련 정보나 훈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지, 유사시 시나리오를 짤 때 한국의 의견이 어느 단계부터 반영될지 등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미국이 핵미사일 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한국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워싱턴 선언에 담았는데요. 미 태평양함대가 오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 추진잠수함인 메인함의 괌 배치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0> 미국이 40년 만에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기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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