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 핵공격 시 미 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워싱턴 선언’ 채택,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한·일 관계엔 “윤 대통령의 큰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공격시 정상간 즉각적 협의와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 대응,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도출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 “북한 핵공격시 즉각 정상 협의”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워싱턴|김창길기자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체적 작동을 다룰 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하는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고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굳건하다”며 “여기에는 확장억제가 규정돼 있고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NCG의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참여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종전 ‘핵우산’에서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전에는)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건 밀접한 협업과 협의가 이뤄질 거라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자산을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분야, “공급망 협력 협의·조율 해나가기로”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발코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김창길기자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두고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술대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할 거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공간에 적용해나가는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 “윤 대통령의 큰 결단에 감사”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헌신적인 대일 외교에서의 큰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동원) 피해 보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덜어주는 ‘선제적 양보’를 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선언했다. 이는 인·태지역에서 한·미·일 3국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 민주주의와 영토에 대한 공격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은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안 갈등을 두고는 “오늘 저희는 함께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성과 평화 그리고 항해의 자유를 남중국해와 그 등지에서 가져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12년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환으로 열렸다. 두 정상은 백악관 사우스론 잔디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80여분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가며 양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