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정보 공유로 동맹 신뢰 확인 … 北핵도발 땐 정권 종말 경고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채택
40년만에 美전략핵잠 재전개
나토식 핵정보 공유 추진은
핵보유론자 주장 불식 의도
한국형 핵우산 여전히 모호
北 비핵화 실효성엔 제한적

한미 정상이 합의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내용 중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정기적 전개는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해 의구심을 지닌 한국민에게 보여줄 '더 튼튼하고 강력한' 핵우산이기도 하다.

워싱턴 선언의 또 다른 한 축인 한미 핵 관련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을 다룰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한국의 핵 자강론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26일 외교가와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될 전략핵잠은 북한에서 탐지·추적이 불가능한 동·남해 공해 수중에서 임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유사시 김정은 정권 자체를 단시간에 끝장낼 수 있는 전략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전력을 수시로 불시에 한반도로 보내 김 위원장의 핵 사용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 전략핵잠을 마지막으로 전개한 것은 냉전이 끝을 향해 치닫던 1980년대다. 이는 한미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반도를 찾은 미 핵잠수함들은 모두 핵무기를 운용할 수 없는 공격핵잠(SSN)이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 핵잠전력은 작전 간 이동 등이 모두 극비 사항"이라며 "대신 수시로 (부산과 진해 등의) 해군기지에 입항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확장억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한미 핵 상설 협의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운영 중인 핵계획그룹(NPG)의 '한미동맹' 버전 격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언제든 마주 앉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궁극의 대응'인 미국 핵자산 운용과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이제껏 일방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진전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핵 상설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미국의 '핵우산' 대상이 되는 30여 개국 가운데 미국과 이처럼 핵무력과 관련한 상설 협의체를 꾸린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확장억제 개념이 '눈에 보이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는 지켜볼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국장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핵무력 정책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불식시키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명시한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설규상 한국외대 교수는 "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을 키우는 역량을 제한받는다면 동맹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