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탑재 잠수함, 한반도 정기 출격한다… 美 “80년대초 이후 처음”

[尹대통령 국빈 방미] 韓美 ‘워싱턴 선언’ 무슨 내용 담겼나

26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미국의 핵 전략 기획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적 양자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의 신설이다. 이로 인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도 비견할 만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핵 운용과 관련한 공동의 문건을 채택했다는 건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크게 ①핵협의그룹 신설 ②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③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 재천명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급격한 고도화로 미국의 핵 억지·방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나열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핵 위협 상황과 억제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군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연습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의 목적은 동맹 한국이 주요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이 얼마나 공유되는지, 북한의 무력 도발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한다면 집단적으로, 압도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핵을 공유할 것인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국 군사 실무진들이 문서의 정신을 얼마나 핵 대응 절차에 녹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도 “확장 억지보다는 동맹 보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더 의미가 있다. 미국이 동맹 보장의 층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은) 나토의 핵기획그룹과도 몇 가지 중요한 유사성이 있다”며 “필요한 정보를 동맹들과 공유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소 냉전기인 1966년 출범한 나토 핵기획그룹은 현재까지 유럽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과 직결돼 있다. 나토의 경우에도 핵무기의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관리는 미국과 해당 전투기가 배치된 국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오산 공군기지 등 고정된 지점이 오히려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를 공약한 것은 이와 연관된 조치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을 수 있는 이 전략 핵잠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 훈련 때 주로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지만, 핵무기는 탑재되지 않은 핵 추진 잠수함(SSN)이었다. 군 관계자는 “SSBN의 정기적 전개는 북한에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이상의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