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술핵 배치 없이 확장억제 강화…실효적 운영 관건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 북핵억제 문서로 명문화 의의
- SSBN 활용한 연합훈련 등
- 北 위협 대응 위한 방안 마련
- “핵 사용 결정 美대통령 권한”
- 안보 불안 해소 미흡 지적도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하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는 여론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나토 ‘핵기획그룹’ 차이는

한미 정상이 발표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형 평시 협의체’를 구축, 한국의 관여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나토는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만 제외하고 핵정책, 사용관리, 운영 등 모든 것을 5개 핵공유 회원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보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한국과 ‘공동기획’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유사시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인 운용 협의 측면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쪽으로 NCG를 운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전술핵무기 배치 여부는 큰 차이점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나토에는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효적 운용이 관건

미국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미국의 핵탑재 전략자산과 한국군 재래식 자산을 통합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연합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 등 3대 핵전력 가운데 SSBN을 한국에 기항토록 한다는 사례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확장억제 담보’ 수위가 한국 내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술핵 배치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점에서 NCG는 일종의 공약인 셈”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사를 밝히며 ‘자체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이번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남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 등 명시적인 확장억제 메시지가 포함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방안 역시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된 방안의 실효적 운용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